망 사용료 법안 최근 문제가되는 이유 (넷플릭스,유튜브,트위치)

넷플릭스,유튜브,트위치 등

최근 트위치 플랫폼에서 한국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낮추고 유튜브 또한 반대 서명을 촉구하고 있어 뉴스나 언론매체에서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 오늘은 '망 사용료'가 무엇이며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란 최근 들어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
  • 넷플릭스,유튜브,트위치 등이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SKT, KT, LG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의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 및 트래픽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망 사용료 개념

높아진 트래픽에 따라 통신사 측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면서 높아진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기업에게 그만큼의 부담금을 내라는 것이 망 사용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 및 대상 찬성 반대측 입장

•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

최근 이슈가 되는 이유에는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법안 대상자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유튜브 등 거대 콘텐츠  사업자에게 통신사들이 사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측 주장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 공급자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 사용료 법이 통신사업자의 독점 폐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내에서 망사용료 법안을 제정해 해외 콘텐츠 기업을 상대로 사용요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에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 망 사용료 법안 찬성 측 주장

반면에 망 사용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영상콘텐츠를 많이 이용해 데이터 전송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증설하는데 많은 금액이 생기기때문에 망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신사가 네트워크 증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망사용료 전망

위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망 이용료' 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인터넷망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소들을 고려하면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과 미국 또한 트래픽 사용량이 막대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구글,넷플릭스, 유튜브,트위치 등)들에게 망사용료를 받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국회에서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 여부가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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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넷플릭스,유튜브 등의 콘텐츠와 관련이 깊은 문제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