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대통령이 없을까? (총리와 대통령 차이점)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는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옆 나라인 일본은 왜 대통령이 없고

총리만 있는지 대통령이 없는 일본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과총리

대통령

• 대통령이란?

대통령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 졌으며, 영국과 전쟁으로 독립을 한 미국이

국왕 대신 새롭게 만든 선출직 국가 원수를 말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옛날처럼 모두 세습되는 왕이었는데

이때 생겨난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직책이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자리잡고 잘 정착되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 국가체제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일본은 왜 총리일까?

• 입헌군주제 국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형태가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신 옛날의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리 않고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실제 나라 정치는 헌법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부르며,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국왕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바로 밑에 신하인 총리가 정치를 도맡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총리는 형식상 일본 국왕의 신하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총리는 국왕의 신하란 뜻으로 자주 듣던 '총리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다른 말로는 '수상'이라고도 부릅니다.

 

• 의원내각제

일본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의원내각제 인데 삼권(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된

우리나라와 다르게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삼권이 아닌 행정부와 국회가 합쳐진(입법,행정)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총리의 특징

다수의 당의 대표이면서 행정부또한 대표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는 점입니다.

 

대신 실행한 정책이 실패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총리는 책임을

지고 임기와 상관없이 사임하게 됩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다수당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새 총리를 뽑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50년 이상 거대 여당인 '자유민주당' 몇 번을 제외하고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 '자민당'에서만 총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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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아베 총리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총리에 대해 궁금하여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으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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